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轢?칙

개정년도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제2조]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3조] [기계장비의 범위]
		[제4조] [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제4조의2] [비과세 신청]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4조의3] [금융회사 등]
		[제4조의4] [계약해제 신고]
		[제5조] [법인전환 기업]
		[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
		[제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3절 부과ㆍ징수
		[제8조] [매각통보]
		[제9조] [신고 및 납부]
		[제9조의2] [분할납부 신청] 삭 제 (2011.12.31)
		[제10조]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제11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제11조의2]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제12조] [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13조] [신고 및 납부]
		[제14조]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제15조]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16조] [신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제17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요구]
		[제18조] [면허에 관한 통보]
		[제19조] [과세대장의 비치]
제4장 레저세
		[제20조] [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제21조] [신고 및 납부]
		[제22조] [보통징수]
제5장 담배소비세
		[제22조의2] [과세면제의 표시]
		[제23조]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확인]
		[제24조] [반출신고]
		[제25조] [반출사항의 일괄신고] 삭제 <2019.12.31>
		[제26조] [개업신고 등] 삭 제 (2016.12.30)
		[제27조] [폐업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28조] [기장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제29조] [신고 및 납부]
		[제30조] [사무처리비 등] 삭제 <2019.12.31>
		[제31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신청]
		[제31조의2] [담배의 폐기신고]
		[제32조] [납세담보확인서]
제6장 지방소비세
		[제33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제33조의2] [안분기준 통보]
		[제34조] [안분기준 통보]
		[제35조] [납입통보]
제7장 주민세
		[제36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제37조]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
		[제38조] [과세대장 비치 등]
		[제38조의2]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
		[제38조의3]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제38조의4] [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8장 지방소득세
		[제38조의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제39조] [주된 사업장]
		[제4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41조]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42조] [수정신고 납부]
		[제43조] [수시부과]
		[제43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제44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제4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제46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제47조]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제48조]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제48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시의 환급]
		[제48조의3] [징수교부금 교부청구]
		[제48조의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48조의5] [안분신고 및 납부]
		[제48조의6] [수정신고 납부]
		[제48조의7]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제48조의8]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제48조의9]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제48조의10]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48조의1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48조의1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 납부특례]
		[제48조의13]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 · 납부특례]
		[제48조의14]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제48조의15]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제48조의16] [과세대장의 비치]
		[제48조의17]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제9장 재산세
		[제49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제50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제50조의2]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제51조] [지상정착물의 범위]
		[제52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제54조] [납세의무 통지]
		[제55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제56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56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57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58조] [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제59조] [재산세의 물납절차 등]
		[제60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제61조] [분할납부신청]
		[제61조의2]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제61조의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제62조]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제63조] [과세대장 직권등재]
		[제64조] [과세대장 비치]
		[제64조의2]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65조] [비과세 신청]
		[제66조] [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제67조] [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제68조]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제69조] [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70조] [신고 및 납부]
		[제71조]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제72조] [사무처리비 등]
		[제72조의2] [납세담보확인서 등]
		[제73조] [세액자료 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74조] [과세대상 용수]
		[제75조]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등]

	부칙	행정안전부령제334호 2022.06.07
	부칙	행정안전부령제325호 2022.03.31
	부칙	행정안전부령제300호 2021.12.31
	부칙	행정안전부령제252호 2021.05.27
	부칙	행정안전부령제250호 2021.04.29
	부칙	행정안전부령제197호 2020.08.18
	부칙	행정안전부령제152호 2019.12.31
	부칙	행정안전부령제100호 2019.02.08
	부칙	행정안전부령제53호 2018.03.30
	부칙	행정안전부령제27호 2017.12.29
	부칙	행정자치부령제104호 2016.12.30
	부칙	행정자치부령제55호 2015.12.31
	부칙	행정자치부령제31호 2015.07.24
	부칙	행정자치부령제28호 2015.06.01
	부칙	행정자치부령제18호 2015.01.15
	부칙	안전행정부령제88호 2014.08.08
	부칙	안정행정부령제62호 2014.03.14
	부칙	안전행정부령제48호 2014.01.01
	부칙	행정안전부령제336호 2013.01.14
	부칙	행정안전부령제292호 2012.04.10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72호 2011.12.31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21호 2011.05.30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85호 2010.12.31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77호 2010.12.23

		[별표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 (2017.7.26 개정)
		[별표2] 공장의 종류 (2015.12.31 개정)
		[별표3]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제33조의2제2항 관련)
		[별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세부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2016.12.30 개정)
		[별표 5] 소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별표 6] 공장입지 기준면적 (2016.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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